첩약보험 등 한의계 제도권 참여 방안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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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한의협 회장 보궐선거 제3권역 정견발표회, 어떤 질문 나왔나
대구
제43대 한의협 회장 보궐선거 제3권역 정견발표회가 지난 9일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 9일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에서 열린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합동 정견발표회에서 입후보자는 첩약보험,  한의계 내 국회의원 배출 방안 등 한의계의 제도권 참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먼저 첩약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경우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기호 1번 박혁수 후보는 “한약사나 한조시약사를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의사는 현재 한의원에서 진단, 처방, 조제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역할을 하는 의료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상병명 등 진단권에 필요한 상병코드 주문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최혁용 후보는 “한약사나 한조시약사가 참여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다. 한조시약사나 한약사 등은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데도 한조시약사나 한약사를 통해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은 전체의 5%가 채 안 된다”며 “또한 부수적 효과로 한약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기호 3번 박광은 후보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쪽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난 2013년 첩약건보 관련 논의를 할 때 한 지부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14개 종목을 묶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우리 쪽에 유리한 안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와 같은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일원화 방안과 관련, 최혁용 후보는 “한의협이나 의협도 정부의 드라이브에 영원히 제동을 걸지는 못한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의료일원화는 흡수 통합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각국 의사제도와 비교해 한국 실정에 이원적 일원화가 더 나은 방식이고, 점진적 일원화로 겹치는 만큼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증명하면 국가가 굳이 흡수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은 후보는 “임상에서부터 한·양방 협진과 의료기기 허용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 의료인이 각각의 파트를 넘나드는 연구 활동이 이뤄진 후에 의료일원화가 가능하다”며 “한의대 교과과정 개편으로 일원화를 접근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득실을 좀 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요구는 분명하지만 득실을 제대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혁수 후보는 “의료일원화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 의료통합의 일환으로 고덕동에 설립된 동서신학병원은 현재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사례가 의료일원화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천연물신약 사용, 첩약 건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으로 한의사 권리를 확보한 후에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의계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광은 후보는 1인1정당 갖기와 후원 활동을, 박혁수 후보는 적극적인 후원 활동 및 선거운동 참여를, 최혁용 후보는 한의사의 실질적 역량 증대와 정치권과의 적극적 협조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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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질문도 첩약건보 관련 질문 다수

개별질문 시간은 대구지부 회원이 각 후보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질의하고 답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약의 문재인케어 참여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박혁수 후보는 “문재인케어에는 ‘생애주기별 한의 치료’가 포함돼 있다. 한의계는 향후 5년, 10년 동안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권에는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에 한의약이 참여하고 있다고 질문 주셨다. 이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혁용 후보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첩약의약분업으로 비화될 우려에 대해 “첩약이 의약분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한약재의 완전한 생물학적 동등성과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얻을 수 있는 게 의약분업이 전부다”며 “이 때문에 타직능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도 첩약을 의약분업하자고 쉽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건보 안에서 한조시약사·한약사 포함 논의시에도 공약대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할 지에 대한 질문에 박광은 후보는 “첩약 건보는 우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의 요구가 우리만 원하고 상대방에서 그걸 원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한조시약사와 한약사의 포지션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병욱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 이재덕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배주환 대구지부 전 회장, 김영진 대구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여대원 대구한의대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 정견발표회는 11일과 14일, 16일에 대전과 광주, 서울에서 각각 순서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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